→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이 주관하는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에 알앤에프케미칼 박동일 대표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 하였습니다.

상기 간담회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융합시엄연구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외 8군데 기업이 참석하여 기술 혁신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7월 29일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측은 ①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확대 ② 현장에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③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에의 선제적 대응, ④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적극 요청했다.

문 장관은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 중임을 언급하고, LED조명 등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장관은 그동안 기업에서 인증부담에 대한 애로를 지속하여 제기하였던 LED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에 정부의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수 인증이 필요한 LED조명과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관련 기술규제 개선과 더불어 다수인증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기술규제 혁신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산업부 장관 주재, '기술규제 혁신방안 간담회' - audio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