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세계 4위이다. 하지만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특허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최근 5년간 (2018~2022) 전체 특허침해소송 중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특허관리전문회사를 통한 특허활용은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특허분쟁 시 방어적 대응에서 벗어나, 특허관리전문회사가 국내 특허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해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학ㆍ공공연 등의 경우에는 특허소송, 라이선스 협상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인데, 해외에서 특허침해에 대응하거나 특허기술을 라이선싱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최초로 MP3를 개발한 우리 기업인 디지털캐스트와 새한미디어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경영난을 겪으며 원천기술특허를 매각했는데, 전문가들은 MP3 특허 관련 국내 손실을 약 3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특허활용 및 국내 특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의 필요성 및 그 방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4.)을 발간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연구위원은 “대학ㆍ공공연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 소송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대학ㆍ공공연이 우수 특허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특허관리전문회사 등과 유연하게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원문보러가기) :  https://www.e-patentnews.com/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