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허심사(16개월, ’23.12월 기준)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5월 24일부터 특허청 누리집(ki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열분해하여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로 토양에 투입하면 탄소 농도를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 완화 기술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원문보러가기) : https://www.e-patentnews.com/1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