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심판그룹을 재정비하고 심판관 배치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융복합 기술이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특허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6개 → 9개로 확대

현재 36개 심판부 중 첨단기술을 전담하는 심판부는 기존 6개에서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를 추가해 9개로 확대된다. 추가된 심판부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심사·심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새롭게 배치된다.

전담 심판부 분야는 기존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에 바이오, 로봇, 의약품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능력을 한층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심판청구가 급증한 상표분야는 기계·전자, 화학·식품, 생활용품·디자인 등 세부 분야별로 업무를 재정비하고 심판관을 추가 배치해 심판 처리 속도와 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상표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출처(원분보러가기) : https://www.e-patentnews.com/12250